강남3구, 용산 한시적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영향력

토지거래허가제도

줄여서 토허제라고도 함.(너무 기니 이하 토허제라 쓰겠습니다.) 실거주조건으로만 주택구매가능.(1주택만 가능으로 다털고 들어가야함.) 갭투자못함. (2년간) 전월세 임대 불가하기때문에. 강제 원ONE주택행 열차 타시겠다.

 

내용

지역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 용산구 전지역 (2200개단지 , 약 40만가구)

대상 아파트: 원베일리(래미안) 포함 전 강남 3구, 용산구단지

적용기간 :  6개월 (2025년 3월 24일 - 2025년 9월 30일)

 

왜

지난달 잠삼대청 (잠실,삼성,대치, 청담) 지역이 토허제에서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투기수요가 증가 했기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과열을 막기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조치한것.  

 

영향

적용기간(6개월)동안 원베일리 투자자 풀pool이 바뀐다. 투자x. 현금여유가 있는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짐.  

이미 잠삼대청 집값 지못미(지켜주지못해 미안해) 호가가 3억이나 떨어졌다한다. 그러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오를수도 있다.(이게 가능해? 매도가 많은데 오른다고?.. 안사면 떨어져야하는거 아닌가.)  5년전 토허제 됐을때도 오히려 집값은 올라갔다고하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음. 그렇다면 이걸 줍줍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전망

1. 거래량 감소: 현금여력이 없는 투자자는 사라지고 실거주목적의 거래만 이루어짐
2. 가격조정: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3. 재지정 당할 수 있으니 6개월 뒤, 25년 9월 30일 이후를 주목. 토허제는 최대 5년간 가능한데 지정권자가 2명이기 때문에 무한반복...(ㅎ레알? 설마..) 가능하다고 함. 나무위키 참조. 

 비판적 시각

1. 주거이동의 자유를 억압함. 확실히 수요감소로 매도가 어려워진 집주인들은 스트레스가 심각할 듯 하다.
2. 공무원들의 월권행위가 발견됨.  - 같은 아파트 다른평수로 옮기려고하니 거래허가를 내어주지 않은 공무원. 오 이게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인가?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2128364800

"왜 큰 평수로 옮겨요?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민원인의 갑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놔. 공산당같은 대답 잘 보았습니다. ㅋ 이러다 민원인 잘못만나면 뚝배기 깨지시는것 아닐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69506'

“어떻게 하루만에 3억이 떨어지나”…토허제 재적용에 ‘잠삼대청’ 쑥대밭 - 매일경제

생각정리

정책에 따라 호가가 3억씩이나 요동치는게 흥미롭다. 그러나 집값을 잡는것보다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 풍선효과로 주위 집값을 올려주는 기회가 되었다. 괜히 '원님 덕에 나발분다'라는 표현이 생각나는데 한번 실패했으면 다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급하게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밤잠을 설치실것 같다. 6개월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풍선은 풍선을 낳고